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이혼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11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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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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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.
부부가 제출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, 법원은 그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거나, 재산 은닉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.
파혼으로 인해 결혼식장과의 계약을 취소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,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, 위약금 지급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.